생계급여 자격조회(한번에 알아보기)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수급자들에게 의복, 음식물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 및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공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을 받는 자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게 됩니다.